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얼마 전 집 근처 이탈리아식 샌드위치를 잘한다는 집을 찾아갔다. SNS에 여러 차례 이 집 샌드위치 포스팅이 올라왔는데 꽤 근사해 보였다.
두 번 방문했지만 인산인해였다. 맛을 볼 수가 없었다. 세 번째 방문에는 아예 이 집 대표 메뉴를 포장해 왔다.
집에 와 포장을 열어보니 일단 예뻤다. 갈색 빵과 샛노란 계란 그리고 빨간 잼이 이루는 색감이 예술이었다. 하지만 맛은 없었다. 계란은 너무 짰고 잼은 너무 달았다. 직접 구웠다는 빵은 바삭한 질감도 구수한 향도 없었다. 각 잡힌 모양을 위해 빵의 기본인 발효와 숙성 시간을 과도하게 통제한 것 같았다. 맛보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더 염두에 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빵인데 빵이 아닌 것 같은 불편함이 느껴졌다.
이런 감정을 심리학에서는 언캐니(uncanny)라고 한다. 영어로 ‘묘한’ ‘초자연적인’이란 뜻이다. 언캐니는 친숙해야 할 대상이나 상황이 갑자기 이질적이거나 섬뜩하게 느껴지는 심리적 경험을 말한다.
독일 정신과 의사 에른스트 옌치가 1906년 밀랍인형처럼 대상이 살아 있는지 무생물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언캐니는 학술적으로는 ‘두려운 낯섦’으로 번역된다.
언캐니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초현실주의자들에 의해서 대중에게 섬뜩한 미감을 주기 위해 주로 전위적으로 이용됐다. 공장 기계화가 도입되면서 인간이 부품화되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캐니는 미술, 건축, 영화, 패션 같은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색다른 취향쯤으로 바뀌었다.
당연히 음식에도 언캐니가 출현했다. 분자요리가 대표적이다. 분자요리는 식재료를 고전적 방식이 아니라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질감을 변형시켜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전위적 요리법이다.
실험실에서나 볼 법한 액체질소나 레시틴 같은 유화제를 이용했다. ‘비싼 장식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창의성으로 뇌를 만족시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지만 최근 언캐니 푸드 트렌드는 창의성이나 예술성보다 기괴함에 방점이 찍힌다. 대표적인 음식이 2024년 미국에서 등장한 치킨 너깃과 캐비아의 조합이다. 치킨 너깃은 닭고기, 밀가루, 향미증진제를 섞어 만든 대표적인 정크푸드다.
반면 캐비아는 중세 이후 유럽 왕이나 귀족들이 먹던 최고급 식재료다. ‘왕후의 밥, 걸인의 찬’ 같은 형용모순은 SNS에서 엄청난 반향을 얻었다. 그래서 뉴욕, 시카고 같은 미국 대도시에서 100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이 음식이 여전히 유행 중이다. 한술 더 떠 감자튀김이나 팝콘과 캐비아를 주는 메뉴도 출시됐다.
치킨 너깃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초가공식품이다. 캐비아는 최소 5년을 가둬 키운 철갑상어를 죽인 뒤 채취한다. 언캐니 푸드는 음식이 최우선하는 맛과 영양은 물론 윤리적 가치와도 거리가 있다. 심지어 최근 언캐니 푸드 트렌드는 SNS 입소문을 위해 의도적으로 음식의 기존 가치를 전복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SNS용 언캐니 푸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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