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정부가 4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를 두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는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생포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성명에 이와 관련한 언급을 담지 않았다. 정부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긴장 완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전날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베네수엘라 상황과 교민의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교민 70여명 중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주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향후 각종 소요사태 발생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민들은 자택 등 안전한 장소에서 당분간 머물면서 신변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중·일 갈등과 관련, 대만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 주석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 협조를 구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서중에 북·미 대화 ‘물꼬’ 역할 주문시 “역내 평화 수호, 이익 교집합”양 정상, 대만 문제 관련 논의도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중국과 연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를 놓으면서 북한 철도의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북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이어서 방문하는 ‘남북·중 환승 관광’도 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의 교집합’은 한·중이 신냉전 구도와 진영화에 공통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중국의 대북 역할을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후 대만 문제에 공세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대만에 111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결정하자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고 미국 방산 기업 등을 제재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통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공동성명 내용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오롯이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표현이다.
두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통을 지속하자는 수준에서 정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문제도 논의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향한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콜롬비아에는 군사작전 가능성을, 멕시코에는 특정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쿠바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군사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신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미국이 콜롬비아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내게는 그 말이 괜찮게 들린다”고 답했다.
그는 “콜롬비아는 매우 병든 상태”라며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병든 사람이 통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그런 일을 계속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향해서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군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쿠바는 곧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스스로 붕괴할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날 이른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했다.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 대원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강제이송됐다.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밀매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남미 국가들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콜롬비아는 조심해야 한다” “쿠바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나라”라고 말했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베네수엘라 문제는 외부의 간섭 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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