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직전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이 내달 초로 예상되는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합의하며 야권 재편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15일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도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 정권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순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왔으며 노다 대표 역시 공명당과 제휴하는 데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양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고,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당 창당과는 별개로 두 당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한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 수는 148명,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총 172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 양당이 그간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동일한 성을 사용할지, 각자의 성을 유지할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로 일정한 고정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어 입헌민주당과의 선거 협력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각 소선거구에서 ‘기초표’를 가지고 있는 공명당이 야당 후보를 지원하면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다. 다만 양당은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등의 협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신회의 거점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자민당도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방침이어서 두 당이 경합하는 선거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저녁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 공동대표에게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정기국회 시작일인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유력하다.
중국에서 자이언트판다 1쌍을 추가로 임차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동물복지를 최초로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멸종 위기에 처한 자이언트 판다를 낯선 곳에서 살도록 강제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임차 철회를 촉구했다.
17일 정부와 동물복지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이언트판다 추가 대여를 요청한 후 다음 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국가입업초원국 간 관련 논의가 이뤄져 현재 외교당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이언트판다는 멸종위기종이다. 자이언트판다는 1990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위기’ 종에 오른 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보전 노력을 펼쳐 개체 수가 회복됐으나 여전히 ‘취약’ 종으로 분류된다.
자이언트판다를 상징으로 삼고 있는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야생 자이언트판다는 1864마리에 불과하다. 자이언트판다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Ⅰ’에 등재된 종으로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판다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까닭은 CITES 부속서Ⅰ에 속한 종도 ‘등록된 과학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비상업적 대여·기증·교환’은 예외적으로 가능해서다. 기후부는 부속서Ⅰ 등재 종에 대해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술·연구 목적 거래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CITES 상임위원회는 1996년 협약 당사국에 보낸 공지에서 야생에서 포획한 자이언트판다는 임대해선 안 되고 종 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대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시로 얻는 금전 이득은 중국 내 종 보존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임대되는 자이언트판다와 새끼는 중국 정부 소유로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자이언트판다 임대·임차가 종 보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2016년 들어온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2020년 푸바오, 2023년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낳아 개체 수가 늘었다. 중국 외 국가에서 드물게 자연 교미로 출산에 성공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푸바오를 비롯한 에버랜드 자이언트판다의 인기가 멸종 위기종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판다입장에선 임대·임차가 ‘강제이주’임을 부인할 수 없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13개 단체는 지난 14일 자이언트판다 추가 임대 반대 성명을 내고 “동물원과 같은 특정 공간에 갇혀 사는 전시 동물을 인위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동물이 평생 나고 자란 세계를 뒤흔드는 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동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등 국정 책임자들이 다시 한국에 오기가 사실상 어려운 푸바오를 언급하며 자이언트판다 대여를 추진하는 것은 “동물을 다시 인간을 위해 재주를 부려야 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13개 단체는 임차 요청을 철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중 최초로 동물복지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재명 정부는 동물을 물건처럼 빌려오고 되돌려 보내는 관행이 동물복지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며 “임차 계획을 철회하고 외교 수단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중의원(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경제정책을 뒷전으로 둔 국회 해산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서민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정식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각각 ‘정책은 뒷전이고 중의원 해산으로 정체되는 경제정책’ ‘다카이치씨는 정말 경제우선? 1월 해산에 예산안, 감세에 먹구름’ 등 제목의 기사를 20일 보도했다.
먼저 아사히는 “2026년도 예산안을 3월 중에 성립시키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세제 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회의나 성장전략 마련 같은 정책도 논의의 출발점부터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예산안 편성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정부가 11년 만에 잠정(임시)예산을 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새로운 정책일수록 잠정예산에는 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해 이달 중으로 야당까지 참여하는 초당적 국민회의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중의원을 해산하면 이는 실현이 어려워진다.
아사히는 중의원 해산이 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감세 조치들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이 기한인 감세 조치의 경우 기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3월 말 내에 통과시켜 기한을 연장해 왔던 방식이 이번에는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도 “다카이치 총리가 고물가 대책 등의 신속한 실시를 강조해 왔지만 중의원 해산으로 국회 심의가 뒤로 밀리면서 예산안, 세제 개정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 우선’의 진심도가 추궁당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19일 회견에서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는, 만전의 체제를 정돈한 후의 해산’이라고 말했지만 “왜 예산안 등 성립 후의 해산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기자단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잠정예산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보장 관계비용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고물가대책이나 인공지능(AI)·반도체 등의 지원책 등 신규 시책은 여야에서 찬반이 갈라지는 것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권이 내걸고 있는 간판 정책 실시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취득 시의 지방세인 환경성능할증이나 경유세 등 세제 관련 법안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한 정부 관계자가 ‘예산안 통과가 한달 이상 늦어지면 경제에 나름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면서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리의 해산 판단이 선거전에서 추궁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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