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은 테러로 공식 지정된다.
김 총리는 앞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은 합동조사팀 재가동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종합해 지난 14일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테러 지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의 확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배후설에 대한 수사와 국정원,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배후·공모 세력 등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저희가 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직전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이 내달 초로 예상되는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합의하며 야권 재편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15일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도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 정권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순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왔으며 노다 대표 역시 공명당과 제휴하는 데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양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고,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당 창당과는 별개로 두 당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한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 수는 148명,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총 172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 양당이 그간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동일한 성을 사용할지, 각자의 성을 유지할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로 일정한 고정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어 입헌민주당과의 선거 협력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각 소선거구에서 ‘기초표’를 가지고 있는 공명당이 야당 후보를 지원하면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다. 다만 양당은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등의 협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신회의 거점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자민당도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방침이어서 두 당이 경합하는 선거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저녁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 공동대표에게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정기국회 시작일인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유력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떠나지 않은 채 전날 밤도 텐트에서 잠을 잤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500㎖ 생수병에 담긴 물을 투명한 잔에 따라 조금 마시는 것 외에 음식물을 입에 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주말 지역구 일정도 취소하고 국회에 남았다.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비서실장, 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의 지도부가 곁을 지켰다. 5선의 나경원 의원과 3선의 임이자 의원 등 중진들도 농성장을 찾았다.
당 원로들도 조만간 격려 방문을 하기 위해 당 지도부와 논의 중이다. 장 대표 지지자들은 당 대표실로 응원 화환과 꽃바구니를 배달시켰고, 일부 청년 당원들은 이날 오후 단식 농성장을 응원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계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당 윤리위가 진행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계속 반발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논란 중에 단식에 들어간 것을 놓고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당 내외에 큰 충격을 준 제명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장 대표 단식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건 배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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