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행정 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등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걸렸으나, 10·15 대책으로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린다. 이에 따른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10·15 대책 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과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전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가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시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격 동향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아파트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해 매월 보도자료로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15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시 공표보고서와 통계표를 공개하지만, 별도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는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조사원 평가나 호가 중심 지수보다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반영한다. 특히 가격 등락기에 계약 변동 사항이 지표에 투영돼 시장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달 공개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0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1월)과 비교하면 12.95%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 외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한 내용을 ‘서울주택 정보마당(housinginfo.seoul.go.kr)’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고환율 경계감 유지해야”시장선 “금리 인하 주기 끝” 평가하반기 성장률 따라 인하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개입 이후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향후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동결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초 환율 상승분 중 4분의 3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와 이란·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증대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4분의 1은 달러 수급 불균형 등 내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급 쏠림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고환율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대신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 올려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금리 동결에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수도권 집값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금리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한은이 이날 금통위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문구가 빠졌다.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금통위원도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동결, 나머지 3명이 인하 전망을 제시했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1.8%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하 사이클은 명백히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으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면 한은의 인하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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