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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 1213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길중

2026.01.21 05:59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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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2024년 6월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5년 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년 3월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시정지시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현대제철 불법파견은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원청은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와 직접고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원청 교섭에 응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정경제부 ◇과장급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하광식
■법제처 ◇서기관 승진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실 김지혜 △사회문화법제국 박문성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김연신 ◇과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승철
■우리투자증권 ◇부사장 승진 △리테일부문장 이기조 △리스크관리부문장 이위환 ◇전무 승진 △IT본부장 김종구 △HR본부장 홍순만 ◇상무 승진 △준법감시인 위성관 ◇상무대우 승진 △PI본부장 김근배 ◇부사장 △IB부문장 양완규 ◇상무대우 △기업금융본부장 이화순 △종합금융본부장 백승학 △AI전략본부장 김영종 ◇부서장 신규선임 △구조화금융부장 강대준 △PI1부장 김선문 △자금부장 한기호
■전자신문 ◇국장 승진 △영업마케팅국 김원석 △편집국 이호준 ◇부국장 승진 △편집국 전자모빌리티부 김원배 ◇부장 승진 △편집국 디지털금융부 성현희 △〃 SW/AI산업부 김지선 △〃 통신미디어부 박지성 △〃 편집팀 한주성 △영업마케팅국 정보사업팀 성은안 ◇차장 승진 △편집국 디지털금융부 송혜영 △〃 SW/AI산업부 정현정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유하나 △전자신문인터넷 시스템팀 이한나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산업부장 정욱 △〃 증권부장직대 강두순
영국 공영 BBC방송이 한국 내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열풍에 주목했다.
BBC는 14일(현지시간)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은 디저트가 한국을 강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BBC는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지난해 9월 SNS에 두쫀쿠 사진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쿠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과는 달리 두쫀쿠의 식감은 떡과 더 가깝다며 피스타치오 크림, 크나페(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조각이 들어간 중동 디저트) 조각을 초콜릿 마시멜로에 넣어 만든 디저트라고 소개했다.
BBC는 “한국에서 두쫀쿠는 정말 잘 팔리고 있다. 평소에는 쿠키, 빵 종류를 잘 취급하지 않는 일식집, 냉면집 등 식당에서도 팔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수백 개의 두쫀쿠가 몇 분 만에 다 팔리고, 주요 재료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알렸다. BBC는 “현재 가격은 5000~1만원 사이지만 수요가 높아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편의점 업체 CU가 이 제품을 출시한 사실과 최근 약 180만 개를 판매한 실적도 소개했다.
또 두쫀쿠를 파는 가게와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지도가 나왔고, “일부 매장에선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인기에 편승해 나타난 ‘가짜 두쫀쿠’ 등에 대해서도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BBC는 한국 음식 평론가들의 설명을 근거로 두쫀쿠 인기 이유가 “두껍고 꽉 차 보이는 모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가 맛보다는 시각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음식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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