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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단독]전기차 충전소 설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3년 만에 사라진다

이길중
2026.01.21 07:39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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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때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면 주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전기차충전소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변경고시했다. 시행일은 고시일부터로, 향후 민간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의 법적의무 사항보다 50% 이상 초과 설치하면 허용용적률을 최대 20%를 추가하는 인센티브를 줬다. 전기차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폐지로 앞으로 정비사업시 전기차충전소를 추가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충전소 보급를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 인센티브를 다른 필요 분야로 돌리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전기차충전소는 급속 6173개, 완속 7만5093개 등 총 8만1266개에 달한다. 이는 하루 전기차 32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충전기 1개당 전기차는 1.4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시는 올해 충전기를 7000개 이상 확대해 하루 40만대 충전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차량 350만대 중 전기차 비율은 3.4%이고, 올해 이 비율은 약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00%)도 이번 변경고시로 삭제됐다. 공공기여로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이 잘 안 된 경우가 많고,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라는 고려에서다.
대신 하수관로 정비 인센티브가 새로 추가됐다. 주변 상·하수도 같은 지하 매설물을 점검해 노후 상수·하수관로를 정비하면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 20% 인센티브를 준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안전·방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시인 나희덕은 스스로를 ‘산책자’라고 부른다. 그는 생각이 한곳에 고이거나 혹은 넘쳐흘러 부침을 겪으면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 사부작사부작 산책길에 나선다. 목적지는 없다. 두 다리를 따라 걷게 되면 어느 순간 문득 멈춰 서는 지점을 만나게 되고 그 공간은 시인의 ‘마음의 장소’로 남는다.
나희덕의 신간 <마음의 장소>는 그런 산책의 결과물이다.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걷는 동안 마음에 남은 장면들을 기록한 산문집이자 사유 노트에 가깝다. 영국,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 해외 여러 도시의 골목과 거리, 그리고 회산 백련지, 전주 한옥마을, 백운동 별서정원, 소록도, 나로도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47곳의 산책길이 책 속에 담겼다. 이 책이 더욱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유명 관광지나 이국적인 여행지가 아니라, 무심히 지나칠 법한 일상의 산책길을 주된 무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의 시선은 늘 낮고, 머무는 시간은 길다. 길에서 마주친 버려진 초록색 소파 앞에서 그는 스산함 대신 돋아나는 새싹의 기운을 발견한다. 아일랜드 던 리어리 바닷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발칙한 상상력도 발휘한다. 중국 옌지의 한 들판에서 만난, 아기를 업은 채 빗속을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도 그는 처연함보다 평화를 읽어낸다. ‘비에 젖은 자는 더 이상 젖지 않는다’는 시인의 깨달음에서 산책은 곧 사유라는 것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산문집의 또 하나의 특성은 ‘위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많은 감성 에세이들이 독자를 빠르게 달래고 안심시키는 문법을 택하는 것과 달리 <마음의 장소>는 이해와 성찰의 언어를 선택한다. 마음이 아픈 이유를 쉽게 덮어두거나 봉합하지 않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바라본다. 읽는 동안 즉각적인 위안을 얻기보다는, 읽고 난 뒤 조용히 생각이 남는다. 이 잔여감이야말로 <마음의 장소>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서 인기를 끈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 셰프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임성근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 티브이(TV)>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를 다시 땄다”고 했다. 자신이 만든 어복쟁반 시식 과정에서 곁들인 소주를 먹지 않은 이유를 PD가 묻자 이에 대해 답하는 식으로 자신의 전력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면피하고 싶지 않다”며 “어마어마한 사랑이 오니까 부담스럽더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씩 털어내고 싶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 게시 뒤 논란이 일자 같은 날 자필로 쓴 사과문을 추가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며 실수”라며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이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저 자신을 다스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5년 tvN <한식대첩3>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 <흑백요리사2>에서는 톱 7인에 들며 인기를 끌었고,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했다. 갑작스레 인기를 얻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고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음주운전 횟수가 3번에 달하는 데다 유튜브 영상 게시 6일 전 위스키 광고를 찍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5일 전 게재됐던 ‘발베니 협찬 영상입니다’ 영상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19일 현재 <임짱 TV>는 구독자 수는 99만명에서 97만3000명으로 하루 만에 1만7000명 가량 감소했다.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살다살다 범죄자백을 컨텐츠로 써먹는 건 처음본다”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와 같다.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화가 난다”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주류광고를 받는 게 맞느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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