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등 불법 도박 조직에 넘겨 수 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지역 총책인 3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넘긴 대포통장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수익만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책 2명,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 등 나머지 64명은 건당 100만∼150만 원의 계좌 대여비, 월 150만 원의 사용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이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다. 특히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모집 규모를 빠르게 키웠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유통했다. 도착지에서는 퀵 배달과 던지기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윗선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에 공급된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범죄의 영향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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