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또 법정에서는 별도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씨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최원종에게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지 약 3주 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자 보좌관인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조사를 각각 세 차례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14일쯤 서울 한 카페에서 강 의원까지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은 당시 자리에 없었다며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공천헌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는 세 사람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먼저 “한 장(1억원)” 액수를 특정해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20일에 남씨로부터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보고를 받은 직후 1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리자 경찰은 지난 18일 김 시의원과 남씨 사이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김 시의원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공천헌금 반환 시점도 주장이 엇갈린다. 강 의원은 남씨에게 보고를 받은 뒤 1억원을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는데,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한 달 뒤에야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선에서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자리에 동석했는지 여부, 금품 수수 사실 인지 여부, 1억원 반환 경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 등을 집중하여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까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을 포함한 피의자와 참고인 등 9명을 조사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 과정이 담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3000만원’ 수수 의혹 제보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동작구의원 2명이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총 3000만원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 보좌관, 정 대표는 당 수석최고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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