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청년의 미취업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 5년 뒤 상용직으로 일할 확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년들의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실질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흐름은 장기 경기침체로 출발선에서 밀려난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잃어버린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청년세대는 초기 구직 과정과 주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과거보다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첫 일자리 문턱이 높은 점을 청년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짚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고용률이 상승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은 빠르게 하락해 현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이 이전보다는 개선된 면이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첫번째 직장을 잡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이 2004년 24.1%에서 지난해 31.3%까지 증가했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첫 직장을 찾는 데 1년 이상 걸렸다는 뜻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상향 이동이 어려운 점, 기업의 경력직 선호,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을 구직기간 장기화 원인으로 꼽았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청년층은 불가피하게 임시직, 단순노무직으로 진입하거나 ‘쉬었음’ 상태로 빠져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
한은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9세 중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직으로 일할 확률이 66.1%였으나 3년으로 늘어나면 56.2%, 5년으로 늘어나면 47.2%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측면에서도 과거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은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는 1990년대 초중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 사이 학교를 졸업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고실업·저임금·고용불안의 삼중고 속에서 잦은 이직을 반복하며 사내 교육을 통한 역량 축적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현재 중년층이 된 이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등 사회 진입기 고용 충격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주거 측면에서도 현 청년 세대가 과거보다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층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분석 결과, 주거비가 1% 상승할 때 총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교육비 비중은 0.18%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인적 자본의 축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호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청년 세대의 고용·주거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최대 19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16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오픈AI가 비영리 원칙을 버리고 MS와 손을 잡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면서 최대 1340억달러(약 198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2015년 창업 당시 초기자금으로 3800만달러(약 561억원)를 기부했으나, 이후 오픈AI가 비영리 취지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구글의 ‘딥마인드’에 대항해 인류의 이익을 위한 개방형(오픈소스) AI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접근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자신이 올트먼 CEO의 말을 믿고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거액을 투자했는데, 오픈AI가 이후 초기 사명을 저버린 채 MS의 투자를 받는 등 영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머스크는 주장해왔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현재 기업가치 5000억달러(738조원) 중 자신의 몫도 있다는 입장이다. 머스크 측은 소장에서 금융경제학자 C 폴 와잔의 추산에 따라 오픈AI의 부당이득을 약 655억~1094억달러(약 97조~161조원), MS의 몫을 약 133억~251억달러(약 20조~37조원)로 산정했다. 머스크는 이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2018년 오픈AI 이사회에서 물러난 뒤 2023년 자체 AI 기업을 설립했고, 2024년 오픈AI 올트먼 CEO의 영리화 계획을 놓고 충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머스크의 소송은 근거 없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면서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거나 보내려고 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이런 자신의 노력에 저항하는 유럽 지도자들을 비판했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럽이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지 그린란드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데 대해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든 노르웨이(정부)가 그것(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길 좋아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은 노르웨이 의회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결정일 뿐 정부와 무관하다는 노르웨이 정부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내가 8개 이상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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