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1억원을 전달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밤늦게까지 2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김 시의원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38분까지 약 16시간30분 동안 김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들을 만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의원 출마 지역을 찾던 자신에게 남씨가 먼저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김 시의원의 자수서에 포함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세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의원과 함께 카페에서 김 시의원을 만났지만 공천헌금이 오가는 상황 자체는 모르고 차에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진술은 강 의원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강 의원은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 남 전 사무국장과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5배가량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은 특정 제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글로벌 기후 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 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세계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2조800억달러(약 3073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약 3800억달러)의 5.5배 규모다.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약속이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인도·캐나다·일본도 주요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2015년 55억달러에서 2024년 285억달러로 5.2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에너지 전환 투자의 45.6%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조에 집중됐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투자는 24.6%에 그쳤다.
특히 수소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없었다. 같은 해 세계 평균을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36%), 재생에너지(35%), 전력망(19%) 등 한국보다 균형 있는 투자가 진행됐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벤처 자본도 기존 산업구조인 제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후 테크 벤처투자의 65%가 2차전지·배터리 부품 등 에너지 저장 분야에 집중됐다. 이 기간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36억5000만달러로 미국(601억달러)이나 중국(345억달러), 영국(81억달러), 인도(79억달러), 독일(66억달러), 스웨덴(65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기술 검증 이후 설비·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중·후기 단계에서 투자가 급감했고, 특히 양산 직전 단계부터는 투자가 1건도 없는 ‘투자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의 병목현상’이 이어졌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 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기후 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혼합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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